도의회 설득도, 북부권 반발도 극복 못한 TK행정통합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행정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하면서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27일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는 대구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전에 매몰돼선 안된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은 쟁점이 된 시군 권한에 대한 홍 시장 발언을 언급하며 "오락가락 말바꾸기에 무엇이 대구의 진실된 입장이고 통합 방안인지 알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 의견수렴 없이 속도전 하듯 추진하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일수 경북도의원(구미)는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해치워 버릴 사안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내용과 실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시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에 따라 대구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4)은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 간 연결성 강화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령기 자녀·부모의 대구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셌다. 경북도 신청사가 들어선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도청 신도시 건설이 미완성으로 끝나면서 북부권 성장동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지난 6월 잇따라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27일 봉화군의회도 통합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통합 무산 소식을 들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 단체장 시절 추진돼 온 2021년 통합 논의와 달리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 등을 약속하면서 이번 통합 논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홍 시장이 정한 통합 데드라인 하루 전인 27일 오전까지도 통합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대안 모색에 나선 상태였다. 실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90% 이상 합의한 상황에서 통합이 무산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에 대해 협상을 하는 기간 공론화를 거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듣고 9월말까지 청사 문제와 시·군·구 권한을 결론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 경북도는 홍 시장의 무산 선언에도 쉽사리 통합 의지를 꺾지는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에서 쇄도한 발언처럼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 이 지사가 그동안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있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