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국정개혁 “흔들림없이 간다” 정면 돌파

당내 일부 목소리에도 불구 "의료개혁 입장 불변"…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
韓대표 거듭 '유예' 제안 일축…29일 국정 설명하고 지지 호소
與 지도부와 만찬 추석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입법 폭주에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약속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려세우고 오로지 국민의 권익과 복리만 보고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뼈대로 한 의료 개혁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대표의 '개혁작업 유예'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의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면서도 개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유예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협상의 문을 여는 것이 의사 단체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기득권의 저항에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와 여당 사이 반목을 유발하는 이적(利敵)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저녁 식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만찬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거부 의사에도 한 대표가 존재감 부각을 위해 정치 행위를 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들의 추진 목적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지지와 동의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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