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권력 간 충돌? 대구퀴어축제 내달 28일 집회 신고

집회장소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그대로… 버스 우회 불가피
대구시 민사소송 패소 이후 항소, 지난해와 비슷한 대응 가능성
신임 대구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법리 검토 및 시와 소통" 강조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무대설치 차량이 진입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시청·중구청 공무원들과 차량 진입을 진행시키려는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해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간 충돌을 빚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내달 말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장소는 지난해와 같아 대구시-경찰 간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달 28일 지난해와 같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보통 6월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관련 법원 판결 시점 등을 감안해 개최 시기를 미뤄왔다. 행사가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년처럼 해당구간 노선버스 우회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7일 집회 측이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한다며 무대설치차량 진입을 막아선 바 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은 대구시와 맞섰다. 결국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약 500명, 경찰 1천500명이 대치하며 이 중 일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일정이 공개된 이날 대구시의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퀴어축제 개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홍시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올해 퀴어 축제와 관련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구시가 일부패소 한 후 즉시 항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와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취임한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충돌을 재현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충실한 법리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성로 일대에서 퀴어축제를 비판하는 취지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