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건보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구성된 이후 계속 논의해왔던 의료개혁의 첫 실행 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의개특위는 30일 제 6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돼 있다.

◆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마련

먼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가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결정하고 직종별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인력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해당 직역의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의사 수련 관련 제도 대폭 개선키로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올해 35억원의 90배 가량인 3천1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제도도 개편된다. 현재의 인턴 수련에 대해 의개특위는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개특위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내실화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또 난이도 낮은, 위임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자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는데, 이는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병상, 시설 기준이 아닌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하기로 한다. 또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전문의 중심병원' 체제로

현재 계획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이번 실행방안에 포함됐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전으로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이 사업은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아랫단계인 종합병원의 육성도 실행방안에 들어간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장·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실행방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내년에만 1천836억원의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1천 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에 내년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 만들어 불균형 개선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개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백여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1천여개, 2027년까지 3천여개의 저수가 분야를 적정수가로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가 계산방식의 근본적 개편도 추진된다. 우선 환산지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공신력 높인다

2012년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는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나, 환자, 의료계 모두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개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중 30% 분량을 50억원 내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