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군인만 쉬면 되지" "권력 횡포" 시끌

현직 교수 "기업에 비용…근로 없는 인건비, 국무위원들이 보상하라"
"생색은 정부가, 비용은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토로

군인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일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현직 교수가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다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의 횡포다. 이게 모두 기업에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무소불위의 자의적 권력 행사부터 삭탈해야 한다. 기업의 근로 없는 인건비 국무의원들이 보상해야 한다"며 "이런 짓을 정부가 하면서 무슨 주가 밸류업을 시킨다고?"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카페에선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이날 소상공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한 자영업자는 "도대체 왜 자꾸 쉬는 거지?"라며 "예전 주 6일에는 쉬기 힘들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막 (이유를) 갖다 대면서 쉰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군의 날엔 군인만 쉬면 되지 임시공휴일은 무슨…나라가 수시로 지정한 공휴일의 근무 비용 1.5배는 국가가 지원해라"며 "자기들이(국가가) 쉬라고 정하고 공휴일 비용 추가는 업주가 내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급제 직원에게 '공휴일에는 장사가 안 되니 안 나와도 된다. 대신 일당 차감한다'고 할 수도 없고"라며 "물론 관광지에 있는 사업장 사장님들은 장사 잘되면 공휴일 할증 비용이 괜찮겠지만 저처럼 오피스 상권 매장들은 평일에 하루 공휴일 걸리면 타격이 엄청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대체 공휴일도 짜증 나는데 수시로 임시공휴일이다. 나 원 참"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은 댓글을 통해 "임시 공휴일에는 일급 1.5배 적용을 하지 말든지 나라가 지원하든지 해야 한다" "광복절 징검다리 겪은 사람으로서 욕 밖에 안 나온다" "생색은 나라가 내면서 1.5배 수당 등 모든 비용은 자영업자가 부담해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체로 해당 게시물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