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제안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여당 내에선 회의론 커져

대법원장이 후보 4명 추천 특검법 발의…후보 부적절 판단 시 야당의 재추천 요구 가능
조지연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야당 입맛대로 고르는 셀프 특검 불과"
김상훈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있어야…특검법 당내 동의 받기 어렵다는 판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빌미를 제공한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특검법 회의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지난달 8일에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날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중간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는 의견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 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 특검법 회의론이 상당한 만큼 한 대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이 3자 추천 방식 형태만 빌려 여론전을 펼치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