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계엄령 괴담`? 국민 우롱…`아니면 말고식` 선동 정치` [뉴스캐비닛]

"과방위, 대표적 '갑질 상임위'…방통위 간부 쓰러지기도"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판결로 정치해"
"MBC 방문진 이사 손 들어준 행정12부, KBS 사건도 맡아"
"같은 재판부 배당 확률 196분의 1…석연치 않은 결과 예상"
"국회 경내서 언론노조 불법 시위…소신껏 의정활동 하겠나"
"계엄령 괴담, 국민 우롱…이재명 대표 '아니면 말고식' 선전 극대화"
"MBC, 광우병·사드·후쿠시마 모든 괴담과 연루…진영의 도구"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MBC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회 과방위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신 만큼 요즘 방통위와 MBC 방문진 문제로 특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장겸): 과방위가 5월 31일부터 22대 국회가 열었죠. 그런데 지금 석 달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갑질 상임위원회'다. 우리가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 문제도 있고 했지만 여기 과방위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우리 김현 야당 간사가 22번 상임위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2번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딥페이크나 혹은 과학 기술에 관한 건 없고. 오직 방송에만 저희가 보기에는 방송 장악에만 매달린 상임위원회인데.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청문회를 무려 사흘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청문회도 보통 이틀에 끝나요. 장관급은 하루만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흠집을 내겠다고 사흘씩 하는데 갑질의 상징적인 게 예를 들면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보고 후보로 보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잖아요. 이런 식의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방통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드립다 볶아댄 거죠. 그러니까 그 여름에 직원들이 휴가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탄원서를 써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임위를 하루라도 하면 저희 보좌진은 거의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거든요. 그러면 방통위 위원장 후보 청문회에다가 또 그 뒤에도 계속 관련 현안 질의하면서 계속 하면 방통위 직원들은 그야말로 그냥 휴일도 없어요.

▷이동재: 심리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장겸: 아니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쓰러졌어요. 국회에서 방통위 간부가. 여성분인데 과장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가 왔었어요. 출동까지 했었어요. 그런 그게 이제 공무원에 대한 대표적인 갑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와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또 저녁 때 밥 먹을 때쯤 되면 끝나지 않아요. 12시 넘어가고 차수 변경해서 2시 반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진행상 아마 다들 국회 방송이나 보셨을 텐데 진행하는 데도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예를 들면 참고인 증인 채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는 과거에 야당, 여야 간사가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 직전까지 명단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갑자기 다수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청문회 할 때 수십 명의 증인 참고인을 갑자기 들이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 관례 같으면 여야 협의에서 이렇게 몇 명씩 줄이고 몇 명씩만 하자, 시간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전에 야당 간사가 하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6명인가를 들이밀었는데 저기는 수십 명을 들이 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로 밀어붙여요.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채택해 놓고. 회의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질의응답 시간이 보통 제안을 합니다. 근데 7분, 10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한 분은 의원 질문만 시간을 제한하고 참고인 증인들 나온 분들은 답변 제한 시간을 없앴어요. 그럼 뭘 수십 명을 불러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선전전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6명인가 밖에 못 부르고 그렇게 해서 딱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해임 무효 취소 판결을 받은 강규형 이사가 나와서 자기 말을 계속하니까 그게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고 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질문 답변 시간을 통째로 10분을 같이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동재: 그때그때 바꾸네요.

▶김장겸: 그때 그때 바꿔요.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동재: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박충권 의원한테 탈북민 비하 발언도 하고. "저기요"라고도 하고.

▶김장겸: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소위 다수의 폭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갑질 상임위를 지난 3개월 동안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이동재: 앞으로 또 4년 동안. 하하.

▶김장겸: 4년 계속 과방위에 있어야 되나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런데 그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시위 하신 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장겸: 그러니까 이제 KBS 이사진이나 KBS 이사회라고 하면 KBS 사장을 선임하는 기구입니다.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MBC 사장을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여기 이제 이사들의 임기가 8월로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으면 이제 새 이사진을 뽑아야 되는데 새 이사진을 뽑는 거는 당연한데 이 방통위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두 명이 이제 물론 5명이 하게끔 합의제가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그 2명이 2명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그건 국회 몫인데 야당이 추천을 않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그래서 그 두 명이 새로운 방문진과 KBS 이사진을 선임을 했어요. 그 선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고 나니까 2명일 경우에 했다 해서 야당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난 뒤에 떨어진 혹은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KBS 이사도 뒤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특히 방문진 이사들이 먼저 소송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건 2인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 없는 한 행정부의 재량을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게 여태까지의 판례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재원 판사라는 분이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변호사 단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민변 외에는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성명도 내고 했는데 그것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사실 이게 행정부의 인사 조치가 중단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2재판부 아까 말씀하셨던 강재원 판사가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었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나 그다음에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방문진에서 일하게 됐단 말씀인데요.

▶김장겸: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이사들이 임기 계속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제 행정법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데 방문진 2인 체제의 불법성이 여부가 있다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방문진 2인 체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법이나 헌법재판소 그런 데서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지금 임기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 낸 소송을 받아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들의 소송은 다른 6부에서 기각시켰거든요. 그런데 12부에서 그거 받아주면서 지금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심대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문을 내놨어요. 그런 취지의 판결문을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김명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역시 판결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이동재: 이번에 그래서 KBS 이사진도 똑같이 이제 방통위의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것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된 거 아닙니까?

▶김장겸: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14부까지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전자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12부가 연속으로 이렇게 배당이 될 확률이 어디선가 뭐 했는데 196분의 1인가 그렇대요. 그런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영 저는 더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논리라면 KBS 이사진에 대한 가처분도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임기를 계속 연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MBC가 MBC 같은 경우는 MBC 정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MBC의 정상화, 아니 무슨 공영방송이 이러냐 이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계속 늦춰질 거고 KBS도요. KBS도 KBS 관리 감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KBS의 사장 임기도 아마 올해 말인 것 같은데 물론 옛날 경영진으로 이사진으로 경영진을 새로 선임하면 되지 않을 거냐 하지만 그거는 순리가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이 판결 하나로서 야기하려고 했고. 또 일정 부분 지금 성공한 것 같아서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새봄: 또 MBC 출신이신 만큼 지난 수년간 MBC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권태선 이사장 재직 시절에 역대 최다 제재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중에 그런 말이 돌지 않습니까? MBC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의 역할을 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도 직전에 맞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커피 녹취록 그거를 4꼭지인가 보도하고. 또 지난번 총선 때도 일종의 '대파 게이트'라고 명명됐는데, 대통령이 파를 875원 가격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때 전문을 보면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인데 다른 데는 그렇게 팔지 않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현실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사실 아젠다 세팅을 한 게 MBC죠. 이전에 JTBC 유튜브라든지 또 오마이뉴스라든지 민주당 성명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발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중요한 단서라고 그럴까. 조건적인 단어는 싹 빼고 딱 그 한 단어만 상징적인 단어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MBC가 공영방송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냥 노영 방송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진영 방송이라고 비판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이게 다른 상업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나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재산이고 실제 국민의 재산이고요.

▷이동재: 바이든 날리면 그때도 있었죠.

▶김장겸: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소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편파 조작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문제가 많죠.

▷이동재: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본안 판단에 가처분 관련해서 본안 판단에 시간도 오래 걸리면 사실상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도 방문진에 관해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장겸: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제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번 정권 말까지라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가 이틀 만에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 거리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KBS, MBC 이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판례도 있고 이 2인 체제가 이게 충분하지는 않으나 불법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후보자 위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좀 빨리 당겨 당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할 수 있는. 그리고 본안 판단도 그게 그렇게 아마 끌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새봄: 또 일부 매체는 몇몇 언론단체의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겸: 아니 지금 어떤 언론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못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보도를 우리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성 매체가 자기들이 이른바 걸러서 게이트키핑을 거쳐서 보도한다 치더라도 온라인으로 원문이 다 그냥 나가는 그런 현실인데 언론 탄압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거를 이제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들어대는 게 뭐 예를 들면 국경 없는 기사회 이런 걸 들이대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들은 민주화가 자체가 우리보다 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지표를 자꾸 들고 와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있네요. 우리 올해 62위인데 아프리카, 말라위가 63위, 시에라리온이 64위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국경 없는 기자회 근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를 만든 인물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조사에 참여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여론조사나 혹은 조사 내용을 불러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가 말 못하고 보도하지 않은 기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과잉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있는 거 아닙니다.

▷이동재: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도 이게 답을 정해 놓은 여론조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 통신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방문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집중을 하느라 그러니까 과학이나 통신 관련된 요즘 아젠다, 요즘 이슈 같은 게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장겸: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죠? 방송을?

▷이동재: 방송을 또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새로.

▶김장겸: 하나 만들고 아니면 방송을 다른 상임위하고 갖다 붙이면.

▷이동재: 또 그걸로 또 쟁탈전이 벌어지겠네요.

▶김장겸: 그 상임위가 또 마비되지 않을까요?

▷이동재: 그러네요.

▶김장겸: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게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냉정하게 본질을 놓고 보면 이제 사실 이 우리 지금 체제가 전두환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체제인데. 그게 아마 세계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유례없이 공영 언론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게 민주화 시기를 거쳐가지고 저는 언론 노조가 대부분 장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노영 방송, 노영 언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저기 특정 정당과 지나치게 가까워진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아니 이거 선거에 자신들이 직접 지시하거나 혹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니 이거 선거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 놓으려고. 계속 소위 경영진 교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경영진 교체해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가서 MBC 같은 경우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단체 협약으로 인사권과 어떻게 보면 경영권까지도 언론 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이동재: 임명 동의제도 있고요.

▶김장겸: 편집 회의조차도 언론 노조원이 원하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편집 회의를 하는데 대개 기탄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 노조원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동재가 무슨 말 한다' 이렇게 적고 있으면 무슨 난상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동재: 생중계가 되겠네요.

▶김장겸: 생중계가 안 그래도 생중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 되는 걸 끊으려고 하면 소위 '언론의 다양화', '소유 구조의 다양화' 이런 거를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아까 의원님께서 민노총 언론노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 사무처가 얼마 전 언론노조 간부들이 방통위원장 청문회장에서 시위 벌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출입 제한을 내렸는데요. 이거에 대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위하시는 거 보셨어요?

▶김장겸: 시위하는 저는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듣고요. 듣고 고함치는 소리 듣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동영상을 찍은 걸로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 안에서 그렇게 난장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결국은 이제 방호요원들의 도움으로 청문회장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국회 경내 밖에 100m 안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안에서마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니 이게 의원들이 소신껏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단체들이 몰려오고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그렇게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그거는 소위 가장 민의의 전당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그 자체 보호는 민주주의 자체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훼손하고 그거를 한 달간 출입 정지? 아마 국정감사 기간에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의원회관 안에서 뉴스타파 기자가 저를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인터뷰하자고 난리를 쳐서 제 손등이 긁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폭력이죠. 취재를 빙자한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야 저는 사실 민주주의 문화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새봄: 정치권 이슈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 야당이 매일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근거나 물증 없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 계엄령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겸: 그러니까 황당하죠. '근거는 없다'고. 그러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느라고 차 안에서 라디오 대담을 들었는데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앵커가 질문하니까 "근거는 없다" 이렇게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을 우롱을 해도 한참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까지 그런 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또 아침에도 그런 말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민주당 의원이. "이거 결국 계엄령 안 일어나면 우리가 막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미리 예고를 해서 안 한 거 아니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해도 무시한 거고. 그걸 위해서 그걸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아니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지지층 결집이나 또 어떤 힘 과시, 세력 과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양극화가 되기도 했지만 이 뉴스를 볼 때 소위 모바일로 앱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이제 바쁘고 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맨 위에 이제 이렇게 헤드라인 보고 중간에 이렇게 제목 쭉 보고 그리고 주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소위 90년대생들이 앱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당에서, 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계엄령을 (발언)했다? 그 안에 걸 내용을 콘텐츠를 안 보더라도 이런 말이 이런 이야기가 도는가 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다 읽는 바쁜 세상에 다 읽는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려가지고 이게 어떤 선전 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동재: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계엄이 실시될 때 핵심 요원 3명 중에 2명이 충암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김장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게 다 국민을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괴담부터 쭉 이어져 왔죠. 온갖 갖가지 사드 괴담, 심지어 광우병까지 다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보면요. 과방위에 22차례 상임위 회의하고 한 게 사실 MBC를 지키고자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 그야말로 저는 이제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이라고 보는데. 기계적 균형을 지킨다면 아니 MBC를 왜 지킬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의 MBC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MBC를 지키기 위해서. MBC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거의 모든 괴담과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광우병부터 그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과방위에서 소위 민주당에서 이른바 전사들을 배치해 놓고 투사들을 배치해 놓고 거기서 무리한 청문회도 하고. 무리한 상임위를 열면서. 일방적인 상임위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저희 김장겸 의원님 모시고 이제 과방위 얘기 들어봤는데요. 계엄령 얘기까지도 들어봤는데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4년 힘들겠다 싶은데요. 최근에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우리가 AI 산업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문제 규제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흥도 되기 전에 이거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이거는 AI에 의한 생성물이다"라고 표시를 하게끔 제가 의무화시키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이렇게 한 법안인데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이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와 관련됐을 때 이런 법안도 있고.

▷이동재: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김장겸: 그래서 아마 이런 법안들을 다 모아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 법안 낸 거를 해서 아마 큰 줄기로 다시 아마 이게 가다듬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