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지역 의료 공백 해소가 의료 개혁 완성’

엄재진 북부지역취재본부장
일본, '지역의사제' '1현 1의대' 등 지역의료 문제 해소
정부 의대 정원 증원·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는 역부족
의대없는 전남·경북 국립대 의대 신설, 선택 아닌 필수

엄재진 북부지역취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이 추석 밥상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핵심이다.

하지만, 단순한 의대 증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제' '1현 1의대' 등 일본의 의료 개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도 수십 년간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많은 의과대가 들어서 2천8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가졌다. 하지만,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현(縣)의 불만으로 1970년부터 의대 설립이 본격화되고, 일본 열도 개조론을 내건 다나카 총리의 '1현 1의대'를 통해 1973년부터 15개의 학교가 신설되는 등 1985년까지 의학부 정원이 약 8천300명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1현 1의대' 정책으로 의료 공백 지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은 수도권 의사 쏠림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약 1천8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80~90%를 '지역의사제'로 전환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사제는 학생이 의대 재학 중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의대 증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국립대의 증원 폭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 방안으로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첫째,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의대가 존재하며 지역에 있는 사립대 의대 경우 실제 실습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의사제와 달리 지역에서 의무적 근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수도권 등 의사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조합할 경우 좀 더 나은 의료 개혁, 지역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함께 전남·경북 중북부 지역 등 넓은 의료 공백지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이 전남과 경북이다. 이들 지역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다.

다행히 정부에서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확약했다. 경북 중북부 등 의료 공백이 심한 지역에도 국립대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 경우 안동대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확약을 받지 못했다. 최근 들어 안동 지역 곳곳에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선택 아닌 필수'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경북도민의 건강권 보장' 등 내용의 현수막들이 내걸리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 목표가 '차별받지 않는 국민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면, 전국 최악 의료 취약지 국립의대 신설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경북 중북부 국민들이 의료 개혁에 대한 응원과 기대를 보내는 이유다.

국립대 의대 설립 현수막

국립대 의대 설립 현수막

국립대 의대 설립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