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돌봄사업 일방 통합 추진에 복지계 반발…"생존권 박탈"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논의 없이 기계적인 감원 시도" 비판
대구시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연간 39억 원 예산 절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전용우)는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200명과 함께 4일 오후3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유진 기자

대구시의 재가노인돌봄사업 통·폐합 추진 소식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가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폐합이 이뤄지면 복지사각지대가 초래되고 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4일 오후 3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전날 대구시가 밝힌 재가노인돌봄사업 통·폐합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사업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가지로 나눠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되고 제공 서비스도 안전·안부확인, 물품 지원 등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흡수 통합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 109억원을 투입해 운영되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보조사업(국비 70%·시비 30%·427억 원)이기 때문에 개편안이 시행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져 연간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재가노인복지협회는 기존 2개의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기존 대상자 전부를 통합하면 총 5천200명의 어르신들이 전문사례관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이상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사례관리도 이뤄진다"며 "기관당 200명의 어르신들이 전문사례관리를 토대로 욕구에 맞는 후원물품, 상담,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대구시가 인력 감축이 따르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협회 종사자들과의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점도 비판했다.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편 계획'에 따르면 ▷35개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 1곳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 2명 감축 (총 69명 종사자 감축) ▷사업비 2천만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개모집 (미선정시, 재가노인돌센터에 운영비 미지급) 등이 추진된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박보리 대구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구시는 기존 민관이 함께 이뤄냈던 복지사업체계를 무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논의 없이 기계적인 감원을 시도 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현장 종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성현숙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지난해부터 재가노인복지협회 측과 수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결과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들은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