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 광우병, 사드 전자파, 핵 오염수…이번엔 계엄령 괴담 유포
◆"대표직 걸라" "국기문란" 대통령실, 국민의힘 강력 대응…언론들의 팩트 체크에 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친일 프레임의 자극적인 표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지만 '계엄령 괴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광우병, 사드 전자파, 핵 오염수…괴담 전문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 팩트 체크에 꼬리 말아!

왜곡과 선전·선동의 우민정치(愚民政治)에는 거의 항상 괴담(怪談)이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비이성적인 군중(群衆)으로 전락하면서 비상식적 괴담은 마치 사실인 듯 대중을 현혹시켰습니다.

괴담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십분 챙겨 먹은 뒤, 시간이 흘러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런 일 있었어?, 그래!"라며 끝내 사과를 외면해도 군중은 그냥 군중으로 남아 또다른 괴담의 희생양이 될 뿐, 악순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쩌면 괴담 정치의 악순환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똑똑해질 때가 된 셈입니다.

친명(친 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3일 계엄령 괴담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계엄 괴담에 대통령실과 여권은 거듭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을 계속 부추긴 것은 민주당 자신들이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남 탓하면서 더 이상 괴담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 (계엄 괴담 제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계엄' 괴담이 합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계엄 괴담은 민주당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과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했고, 여전히 의혹의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함으로써 초대형 정치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국회의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그 말씀의 무게가 '천금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때문에 뭘 잘 모르는 상식적인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말만 듣고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계엄 괴담'을 언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불쌍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강력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국힘 한동훈 대표는 2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계엄령)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마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거를 제시해 달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김민석·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면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이 대표는 계엄 괴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죽이가 된 입 큰 개구리를 보는 듯 합니다.

민주당발(發) 괴담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언론들의 팩트체크(사실확인)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여러 의심 정황이 있다" "계엄 해제 막으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계획" "유언비어, 시위 참여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하려 한다"는 등의 괴담이 모두 헌법77조와 헌법44조, 계엄법 등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해석과 분석이 제기되면서 괴담 정치는 폭망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란 음모 계엄을 검토했다"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괴담 정치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친일 프레임 + 탄핵 공세 Vs. 국힘, "괴담 세력 탄핵해야" "모든 것 이재명 탓"

괴담 정치와 관련해 민주당에게 반성과 사과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로 시작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 아니냐" "벌거벗은 임금님"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저주와 협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대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래를 부르던 '계엄령 괴담'은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에게도 계엄 괴담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탓으로 보입니다. 대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친일 프레임'과 탄핵 공세로 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위헌·위법한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돈봉투 받은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면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로 가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탄핵을 하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