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의료 붕괴는 정권 붕괴다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은 '응급실 뺑뺑이'를 초래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90일 동안 119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한 번 이상 거부당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재이송 건수'는 총 3천71건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직전 190일 집계치(2천99건) 대비 약 46.3% 증가한 수치다. 두 번 이상 재이송이 이뤄진 건수도 같은 비교 기간 61건에서 1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국립 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 상황판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7만2천411건이나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천407건(+22.7%)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한 8월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천639건(+52.2%)이나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정반대인 이러한 의료 현장의 상황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이 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22곳을 뺑뺑이 돌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는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돌아가셨다. 정치인의 사례와 달리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사례는 얼마나 많겠는가. 응급의료 붕괴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대책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저 국민들은 각자도생하라고 한다. 의료 붕괴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일부터 시작된 2025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대혼란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학할 경우 교육 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 뻔하다. 의사 배출이 1년 동안 없어지면서 군의관이나 공공의 등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넷째 주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대통령 부정 평가가 더 높다. 8월 넷째 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7%에서 8월 다섯째 주, 9월 첫째 주 연속 23%로 내려앉았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급상승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대통령이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8월 다섯째 주부터 급상승하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붕괴 사태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등을 돌렸다. 총선 이후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은 정권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20% 벽 붕괴 직전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던 30%가 무너지며 둑이 터지듯 지지율이 빠져나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마지막 주 30%를 기점으로 10월 첫째 주 29%, 둘째 주 26%, 셋째 주 25%로 지속 하락하다 10월 넷째 주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함께 17%로 급락했고, 그다음 주 최순실 구속과 함께 지지율은 5%로 주저앉으며 결국 탄핵됐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국회는 처음 경험한다"며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다'다. 윤 대통령 2년 동안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고, 내로남불과 가족 비즈니스만 남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고, 죄와 벌로 갈라치기만 횡행한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대통령은 의료 붕괴 사태 책임자를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