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이 지구당 부활 논의는 퇴행적 합의"

"거대 정당 대표들에게만 좋은 제도, 국민과 정치발전에 무슨 도움?" 반대 입장 분명히 해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 검은 먹이 사슬 끊을 대안으로 원내 정당 체제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정당 지구당 부활 의제를 놓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강하게 던질 것으로 보여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거론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협치의 명분을 내걸지만 협치 의지는 없어보인다.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 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일 것이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한국 정치와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1일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감대를 확인한 지구당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구당 부활'은 지난 5월 30일 한 대표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던진 승부수다. 이에 즉각적으로 "지구당을 다시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한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 논의를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진원으로 지구당이 지목됐고, 결국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0년간 운영됐던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국에선 과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 사슬이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미국식 원내정당체제 도입이 해법이고 이른바 '오세훈법'은 그 초석을 놓는 노력이었다고 회고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의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의 주요 정당은 당 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다.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

오 시장 측은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최근에도 오 시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