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강화 검토…수도권 부동산 영향 주목

사진은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상승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지 면밀히 감시 중이다. 추가 대출 규제 조치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약 3년 전에도 영끌과 빚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또한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축소하여 총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대비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핀셋 규제를 도입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제안되고 있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동안 8천494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위해 신용대출이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도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이전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과 신협 등의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이다. 다음 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도 주시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급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주택 구입 수요가 카드론에 몰리는지 파악하여 필요시 카드론 한도를 축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천266억원으로, 이는 6월보다 6천206억원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로 인해 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 전환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삼성생명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화생명은 9월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