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2026년부터는 논의 가능"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 여야정 테이블부터 들어와야"
"의대 규모 과학적 근거 있다면 숫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것"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8일 대구·경북 광역응급상황실에서 상황요원이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해 6개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을 보강할 방침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7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면서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존중해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앞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