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에 새로운 위원회가 좀 생겼어요.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름이 참 센 것 같은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친명계를 비롯해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까지 골고루 포진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예. 저는 두 가지 좀 시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문제를 이제 완전히 이제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건 완전히 이제 정치 탄압, 전 정권 탄압이다, 탄압 프레임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당 전체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먼저 이게 발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좌파들은 용어 정리를 잘 해요. 지난번에 그랬죠. 이제 국제 IAEA 용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수' 그게 국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용어 선택, 용어 선정을 굉장히 좌파들은 참 중요시 여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약삭빠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재: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이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으로 불렸었는데요. 그래서 친명과 친문의 긴장이 높은 상태였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니까 공동 전선을 펼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원회에 임하는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홍석준: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이제 친명과 친문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난번 공천에서 비명횡사에서 그 갈등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조금 더 연원을 올라가면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경선 때 어떤 혜경궁 김 씨의 그런 이슈의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또 많은 또 고소, 고발이 특히 대장동을 비롯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등등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에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초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친문, 친명은 사실은 건널 수 없는 다리는 건넜지만, 재판과 수사를 앞두고는 오월동주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김새봄: 네. 그럼 언제까지 양측의 동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기적 화합이 결합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도 많이 있는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수사 내지 재판이라는 동병상련 입장에서 지금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 배는 뒤집어지거나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의 추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깨지는 어떤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위증 교사 2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10월 후반쯤 2개가 나올 것 같은데 선거 후에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홍석준: 이게 제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두 가지를 예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의 기대이기도 한데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 위증교사 판결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또 30분 동안 어젠가 그가 재판정에서 다 이제 녹취 파일을 다 틀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다 모른다, 김문기 전 처장 건도 그렇지만 특히 이 백현동 거는 꼼짝 못합니다. 백현동 건은 국토부의 공문도 결국은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적이 판단하거나 명시적인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남시의 도시개발 담당한 국장 그리고 과장들이 이것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판단한 용도 변경 사항이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명백하게 이제 언급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재판에 어떻게 보면 동전 앞뒤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허가방' 김인섭 전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중형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것은 곧 허가의 어떤 주체인 성남시 즉 성남시장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이미 저는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다. 이렇게 재판이 났다 할지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여론 조사 즉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를 하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흔들림이 없게 될 때는 특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인 현재 한동훈 대표하고는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별로 어떤 정치적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는 그걸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어차피 유죄는 상수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국민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새봄: 그와 관련해서 또 김영배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믿도 끝도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홍석준: 지금 민주당이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한 어떤 불법 취직 문제를 두고 비판을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어떤 여론에서 국민의 힘에서 그리고 할 때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정식으로 정당하게 취직을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당시 타이이스타젯의 사실상 대주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강압적으로 항공 분야에 아무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전 사위를 불법적으로 취직을 시켰고 그것이 또 당시 타이이스타젯의 사장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법정 증언이 또 나왔고 그런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상식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이라든지 공천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 이런 어떤 권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검찰에서 3자 뇌물죄에서 지금 직접 뇌물죄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불법 취업했던 문제는 딱 잘라서. 그냥 사위가 취직했는데 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결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보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어떤 정권 탄압이라는 문재인 진영, 특히 민주당 진영의 프레임이 저희가 잘못하면 놀아날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가 저는 위축 그리고 재판도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사위가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의 전무로 또 근무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억대 연봉에 집세와 항공료까지 또 지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취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저도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환노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재: 어떠셨어요?
▶홍석준: 그때 이스타 항공의 그때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노조 위원장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에 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사실 좀 잘 되짚어보면 정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후안무치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는데 이것을 국회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과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사위의 어떤 불법 취업 문제와 이상직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실소유자가 이상직임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죠.
▷이동재: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을 출간했던 그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 또 논란이 됐어요. 의원님도 책을 출간해 보셨지만 이게 출판사에서 책 디자인으로 2억 5천만 원 쏜다.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책 디자인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책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출판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책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운명이라는 책이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 출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어떤 단초가 되는 정말 운명적인 책이 아닌가 가수도 이 노래 제목처럼 인생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도 이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 수사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동재: 이거 표현이 예술인데요.
▶홍석준: 근데 이게 처음에는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의 디자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지금은 또 그중에 또 인세를 또 윤건영 의원이 '1억 원을 또 줬다' 그렇게 지금 자꾸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최소한 이런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솔직히 이 문제는 사실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굳이 과거에 관계됐던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 입금에 대해서 또 조국까지 나서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하는 모습이 정말 참 구차해 보입니다.
▷이동재: '극우단체가 시위를 해가지고 돈을 입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석준: 아니 본인이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폰으로 이런 어떤 뱅킹이 안 된다면 거기에 비서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지인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 5천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합니까 그냥 통장 줘가지고 계좌 이체 송금을 부탁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어떤 별명을 자꾸 하다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참 구차해 보입니다.
▷김새봄: 김영진 의원은 이걸 두고 "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 또 망신과 모욕을 주고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떨이식으로 압박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문다혜 씨의 SNS 외에는 또 자세히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수사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사실은 또 창피한 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제 대리인들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진 의원이라는 어떤 논두렁 시계가 사실은 우리가 명백한 그 실체를 보고 또 논두렁 시계를 봐야 되는데 논두렁 시계라고 하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을 연관시키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입장에서 특히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산물이죠. 그걸 교묘하게 또 이제 연상을 시키기 위해서 논두렁 시계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본다면 이 논두렁 시계가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당시에 어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이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기록이나 모든 것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창피하니까 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불법으로 받은 이런 어떤 논두렁 시계 자체에 대해서 이걸 또 언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다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겠다, 정치적 탄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진영의 감정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보입니다.
▷김새봄: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4년 동안 끌다가 왜 이제서야 또 수사를 본격화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또 그런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9월 15일자로 이윤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년 전에 취임했을 때 탈원전이라든지 사인을 이제 하면서 시작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정권 초기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초기부터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 탈원전이라든지 또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또 해수부 공무원의 문제, 또 통계 조작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정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법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초기부터 수사의 속도를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자꾸 지연돼서. 그러다 보니까 좌파 진영, 민주당 진영의 역공의 빌미를 줬다. 뭐든지 보면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좀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런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역공의 빌미를 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사실은 저희가 너무 믿은 게 아니냐 참 이런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통상적으로 이제 정권이 출범하면 보통 중요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좀 오래됐다 그래서 양측에서 다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민주당에서 한준호 의원을 또 위원장으로 출범하는 또 다른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이렇게 출범을 시키는데 국민의힘은 대책이 좀 있을까요?
▶홍석준: 사실 국회에서 이런 당내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정 당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 내지는 정책의 어떤 지향점 포인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위가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따라야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특위가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론에서 받기가 쉽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특위 한 5개 특위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특위와 관련된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토론 프로그램을 언론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이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 특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특위가 또 만들어졌느냐 물론 그동안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수사를 받으면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렇게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은 지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지금 3명이 이미 지금 1심 판결이 지금 나왔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해도 지금 현재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구인해야 된다, 강제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싶고. 앞으로 뭐든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할 때마다 아마 이 검찰독재 이런 위원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검찰청으로 달려가고 그런 어떤 정치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과연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좀 단순하지만 좀 강하게 좀 맞불을 좀 취해야 됩니다.
▷이동재: 맞불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새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수사 받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될 때부터 이런 어떤 면을 굉장히 좀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참 이게 저는 이게 위헌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뽑는데 이제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까지 지금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의전 서열 2위를 뽑는 거하고 마치 당내 인사를 뽑는 거하고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만 뽑았는데 당원까지 개입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를 합리적 중립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처음부터 우려를 이제 해왔었는데 지금 국회 운영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지금 이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예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장으로 저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어제 논란이 됐던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초청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게 '여당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으로 묶어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는데요.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본인은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로 있었던 일이 어떻게 바로 아침에 나오나 굉장히 특이한 보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이게 참 가볍다. 이게 우리 당의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참 가볍다. 이런 참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참 사람을 좋아하고 해서 자주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불러서 많이 이제 국정 현황에 대해서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국회 상황 내지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 혹은 또 사람들 가볍게 만나고 싶을 때 항상 한동훈 대표를 반드시 또 부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이런 어떤 이 시간에는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 이슈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누구를 만났다는 걸 가지고 굳이 왜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웃기는 어떤 프레임이고. 또 이게 참 가볍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그때 식사에 참가했던 사람이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야기했든지. 두 가지 중에 이게 나왔을 텐데 이 대통령하고 만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있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마치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대통령이 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을 굳이 이걸 또 친한계를 또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참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김재원 최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친한계를 일부러 배제한 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못 받아서 조금 섭섭한 거는 일부 이해되는 심정은 이해는 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좀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런 시각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저도 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중진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번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고, 대통령실에도 비슷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가 어딘지 몰라도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안에 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보안 아닌가요?
▶홍석준: 그렇죠 당연히 보안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민감한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되듯이 보도되는 거는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나 참석한 사람도 자랑하고 싶더라도 비밀 유지를 하고, 또 그걸 간접적으로 들어서 일부 좀 섭섭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또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정말 가벼운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김새봄: 대통령이 근데 이 자리에서 인요한 의원에게 의료계 상황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의사 단체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려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와 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를 하고 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홍석준: 2027년도부터 하자는 것은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의료계가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목소리를 못 내고 완전히 강성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단체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단체만 하더라도 개원의가 중심이 된 이제 의사협회 '의협'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의대 학생들 또 전공의 단체들, 그리고 전국 교수단체 협의회라는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고. 또 병원단체 협의회 같은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사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성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의사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응급실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런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 명단을 지금 공개까지 하면서 '응급실 부역자다' 이렇게까지도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2026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증원을 지금은 유예도 아니고 그냥 아예 취소를 해야지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식으로 거의 반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 수시 모집에 들어간 시점에서 과연 지금 증원 자체를 유예 내지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참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일각에서 응급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경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관을 경질하면서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준: 일단 지금 의료계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사실은 좀 말실수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의새'라고 한다던지 또 '병원에 전화를 하면 그건 경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그런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박민수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의료계가 이런 어떤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경질한들 지금 의료계가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2025년도 지금 증원 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마 의료계는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장에 있는 주된 장수를 경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처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밑에서 의료계와 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 이 최소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장 차관 경질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저는 경질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경질하는 것은 저는 너무 조금 섣부른 어떤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마속만 읍참하고 아무 결과가 없을 수가 있다.
▷김새봄: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요. 의료계가 협의체는 일단 불참하는 모양새인데요. 의료계 없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맞나요?
▶홍석준: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고. 지금 현재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인 특히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이런 이슈는 언론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료계를 건전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불쑥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좀 그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당 내에 출신 의료계 출신이었던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들 특위를 만들어서 의료계도 좀 참여시키고 이런 사전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료계에 압력을 기할 필요가 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사회 각 단체에서 압력을 기해서. 예를 들면 의협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병원 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의료 단체 중에 일부라도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출범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근데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의사단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나중에 발 빼버리면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석준: 민주당도 쉽게 이 이슈에 대해 발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민주당은 지금 일부에서는 '2025년도 안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2025년도 입시 요강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미 시작한 이상 쉽게 발 뺄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 들어와야지 딴 소리를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홍석준: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붙으면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할 때 이 의대 증원을 왜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참 굉장히 발전했지만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필수 의료 또 지방의료에 지금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문제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는 분만실에 지금 이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지방 중소도시 산부인과가 전부 다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의대 증원을 통해서 현재 의료 현실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필수 의료 문제, 즉 어떤 수가의 문제와 또 형사 어떤 책임에서 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의협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2023년 9월달에 '가칭 필수의료 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도 했습니다. 이런 의료계에서 원했던 사항들을 먼저 정부가 처리를 하고 의대 증원을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수의료 육성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취하고자 했던 좋은 취지는 그냥 파묻혀버리고 의대 증원 이슈만 부각이 되고. 그것도 숫자를 너무 이렇게 딱 처음에 2천명이라는 숫자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의료계 전체의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너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야의정협의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의료계가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나올 때 더 존중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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