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료 6천억 투입…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올린다

2025년 예산안 내 '지역의료 확충' 편성…권역별 책임병원 수술실·중환자실 역량 강화

10일 대구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 한 학기가 지나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과대 학사일정 파행은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역 의료 역량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강화에 나선다.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고, 이른바 '큰 병원'을 찾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814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17개 권역책임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대표 대형병원인 '빅5'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특수 중환자실 등 병동 여건도 개선에 나선다.

여기에 예산 1천784억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의 질적 개선을 촉진한다. 우선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역량 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은 기본 운영보조금 9억원에서 18억원, 인센티브 보조금은 '0원'부터 28억원까지 성과에 따라 지원을 나눠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다.

또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고교와 대학 간 연계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지역 대학 내 고교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지역 의대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지방권 의대를 졸업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장학금과 생활비, 지역교육, 연수 등 지방권 의대생의 경제적·비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의대를 입학,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의료 역량을 높일 방안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전용 R＆D 5곳을 신설한다. 개소별 44~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연구인력 채용과 함께 세포배양기, 초저온냉동고 등 지역병원 수요에 맞는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에서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R＆D'도 2개소 신설한다.

지방 대학병원의 실습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개선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 사회 기반 의학 교육이나 지역 의료 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결국 지방에서 수련하게 되면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