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에 2030년까지 약 5조원 집중 투자

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천641억원 투자
국립의대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의대건물 신축은 '예타 면제'
모든 국립의대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의대 증원 관련 관계부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6년간 약 2조원을,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병원 지원에 복지부가 같은 기간 3조원을 국고로 투자한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천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천236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에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또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각 의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55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학생과 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한 우수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