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 대구가 전국 최하위" 노동단체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노동상담소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수당 개선, 최저 근무시간 보장 등 요구… "관련 조례 필요'

1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시 민간위탁 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노동계가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지역 내 돌봄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노동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대구 지역이 전국에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 아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부설노동상담소는 10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민간위탁 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연대노동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생활지원사 334명과 아이돌보미 108명의 설문조사, 전문가 포함 17명의 면접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노조는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처우는 각 지자체별 수당 예산 편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대구는 처우 개선 수당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이돌보미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를 ▷복지후생수당 개선 ▷최소근로시간 보장 ▷경력과 자격증이 임금에 산정 순으로 꼽았다. 생활지원사 응답자들은 ▷복지후생 보상 ▷고용 안정 ▷중점돌봄군 배정 1인 제한과 시간 조정을 꼽았다.

구미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돌봄지부장은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교통비나 식비, 예방접종비, 건강관리비, 장기근속수당 등의 기본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구 아이돌보미들의 사기와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8월, 달성군청과 북구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각각 아이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지자체의 처우개선 사업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지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대구는 전국 2순위 고령화 사회 지역으로, 무엇보다도 돌봄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도시"라며 "대구시에 아이돌봄지원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것,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노인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