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진영 관계 없이 '보호무역·中견제 강화'…배터리 업계 대응력 확보 중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TV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경제·이민·낙태 정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세를 좌우할 첫 TV토론이 열린 가운데,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국내 배터리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배터리 관세를 대폭 높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을 2차전지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는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에 가까운 수치다.

전기차·배터리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는 진영에 관계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관련 산업군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차전지 산업의 경우 중국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거나, 완성차 기업에 대한 공급에 제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경북 2차전지 원료 수입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차전지 업계 한 관계자는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지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미 주요 소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차기 미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잠재력이 큰 미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 생산시설 건립, 중국 기업과의 협력 등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