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함재상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수석부회장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 학생들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 울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들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1학기 성적이 기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2학기,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올해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에 처음으로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미 성적 미달로 다음 학기 대회 출전 금지가 통보된 걸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은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인유(대표변호사 정인창)가 무료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울산지법 1건, 대구지법 3건, 의정부지법 2건, 수원지법 1건, 인천지법 2건, 서울행정법원 1건 등 10건이고, 한 학교에서도 4, 5명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경기대회 출전이 금지되어 소송 인원은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한다.

9월 11일 임오경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가 주최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국 학부모 간담회가 광명시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과장 외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냉정하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과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 어린 학생선수들의 절망과 상처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행정소송 및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함재상 수석부회장은 "학부모들의 애환을 전달할 수 있고 문제점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며 "9월 중순 중으로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홈페이지를 빠르게 개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생들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유에서는 학생들의 경기 일정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가는 이번 2학기에 전혀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라 효력정지 신청 외에는 당장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울산지법의 행정소송 판단이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울산지법의 심문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저학력제라는 잘못된 체육 행정이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교육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많은 어린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들의 최저학력제로 인한 분노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각 법원이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