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비뚤어진 우리 시대의 상식과 정의 [석민의News픽]

◆이재명 민주당,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돈풀기…경제를 살린다?, 소득주도성장 2탄 보는 듯!
◆생명 살리는 의사 향한 악마의 저주, 의사 블랙리스트…생명보다 돈과 집단이익이 더 중요한 괴물?
◆文 정권 인물들, 울산시장 부정선거 줄줄이 징역형…"내 친구 당선이 보고 싶다"던 문재인은 언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지사는 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돈풀기…경제를 살린다?, 소득주도성장 2탄 보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면 추석 민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쟁점 법안 처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루자"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뒤통수를 크게 맞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으로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지역화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름 경제 전문가인 김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에 심각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김 지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김 지사에 대해 "선별적 복지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다.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효과가 더블"이라고 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2020년 9월)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주장과 달리,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역화폐의 경우 낙후된 지역 등 특정지역에서만 발행해야 인접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소비를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해당 효과가 상쇄돼 지역 경제 부양 효과는 없어지고 상품권 발행·유통비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어설픈 전문가가 내놓은 족보 불명의 '제2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보는 듯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 살리는 의사 향한 악마의 저주, 의사 블랙리스트…돈과 집단이익이 생명보다 중요

의대 증원 확대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 기록소(아카이브)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감사한 의사' 명단에 '응급실 부역' 항목이 업데이트되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복귀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대생 등 2천500여 명이 포함되어 있고, 휴대전화 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출신 대학, 연인 ·배우자 이름과 직업·근무처, 부친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와 신상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의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향한 일종의 '저주성 블랙리스트'인 셈입니다.

일부 의사들에겐 "미인계로 병원에서 뽑혔다"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인성 쓰레기" 등 인신공격과 성희롱, 개인 품평을 쏟아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현직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가 의사 사회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의 짓일거라는 건 짐작했지만,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소행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만행은 동네 양아치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악마(惡魔) 같은 사람들은 의사들의 완전 이탈로 응급실이 마비되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만세"를 부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일부 의대생들이 국민을 '견(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인간들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들은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뿐"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회의 (복리)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라고 쓴 의대생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글입니까, 인간의 글입니까, 아니면 악마의 저주와 발악 그 자체입니까. 인성 파탄 자(者)들이 섞여 있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 대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마적 인성을 지닌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스럽게도 돈과 집단의 이익보다 '의사의 양심'이 더 크게 가슴을 울리는 의사분들이 우리사회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자 줄줄이 징역형…"내 친구 당선이 보고 싶다"던 문재인 언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6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5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3년 등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겨냥한 듯)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붕괴된 상식과 정의를 규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식과 정의 파괴는 또 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비롯되어, 당시 청와대 핵심 조직들이 총동원되어 저지른 국헌문란 사건입니다.

꼬리와 깃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우두머리 격인 문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였던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시대의 비뚤어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을 역사적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