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해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2019년 313건이 신청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승인율은 당시 68.1%였던 것과 비교해 2.3%포인트(p) 하락했다.
증상별로는 적응장애 호소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응장애는 85건이던 4년 전보다 3.6배 늘었고, 우울증도 1.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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