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 65세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법안 발의…개혁신당 "합리적 조정"

지난 총선 앞두고 노인회 등 반발…개혁신당 "미래세대에 수천조원 빚 넘기면서, 이 정도 조정은 합리적"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15일 "기성세대에 대한 미래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타협과 조정을 하자는 주장"이며 "이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개혁신당이 발표한 릴레이 정책 중 하나로, 이 공약을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총선 당시 '노인 박해' 또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갑론의박이 벌어진 바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월 방송에 출연해 "낮에 지하철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 노인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난다고"라며 "지하철 운영사의 방만한 운영, 낮은 지하철 요금 등이 도시철도 적자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강의 기적'과 10대 경제 대국'을 만든 노인을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회 등 반발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해당 정책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철도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 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는 '청년들이 겪는 저임금과 주거, 양육 문제 등과 함께 국가부채 1천조원,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등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미래세대 착취, 폭탄 떠넘기기에 청년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이라며 "수천조원의 빚을 물려주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리적 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세대 간 다양한 갈등과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도시철도 적자에 대해 이 의원이 내놓은 수준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예산도 아끼면서 지방 노인들에게까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합리적 정책 제안"이라며 "마주하기 어려운 진실을 꺼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참 정치인이다. 이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세대 간 이해와 양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