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인센티브로 신규 투자 만들어내는 '기회발전특구'

대구시, ㈜하이박 첫 기회발전특구 투자 유치…각종 세금 혜택이 투자 효과 입증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28일 오전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손보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의 특례를 담은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지자체의 기업 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5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세금감면의 효과를 입증했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지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구 내 창업과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대구시는 지난 6월 경북, 부산, 전북, 대전, 전남, 경남, 제주 등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지역 경제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 모터소부장특화단지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위치한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구 중심으로 디지털과 제조가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구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천355명, 재정투입에 따른 취업유발은 2천454명 정도로 분석됐다.

대구시는8월 13일 ㈜하이박과 '미래 친환경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세제 지원 기업 유치에 효과

실제 기회발전특구 이후 지난달 13일 대구시는 ㈜하이박과 '미래 친환경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기업 유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2007년에 설립된 하이박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 친환경차 열관리 및 공조 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대구국가산단(2단계) 내 2만4천453㎡(7천397평) 부지에 501억원을 투자해 미래차 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이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첫 신규투자 사례 기업이 되면서 세제혜택, 규제특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28일 오전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하이박의 기회발전특구 투자를 통한 인센티브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고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미래산업 구조재편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