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혈세 377억원 낭비

국방부 장애인고용률 2019년 2.7%→2023년 2.2%로 하락
최근 5년간 부담금만 297억6천300만원 달해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강대식, "관련 직무 개발 적극 나서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5년간 377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며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간사·대구 동구군위을)이 국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감소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국방부는 총 1천452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884명에 그쳤다. 비공무원 부문도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2.71%에서 2.04%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국방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8억7천만원 ▷2020년 37억9천800만원 ▷2021년 55억6천400만원 ▷2022년 81억1천900만원 ▷2023년 114억1천2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297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관련 산하기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군인공제회)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산하기관 4곳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방과학연구소 54억7천5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19억6천700만원 ▷한국국방연구원 4억3천500만원 ▷군인공제회 7천700만원 등으로 총 79억5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2023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 등으로 기준인 3.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채용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군부대 특성상 전방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 역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신체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무고용 인원을 산정할 때 전방이나 도서지역 근무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상 의무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