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재가노인서비스 개편 부작용 우려, 대구시 대책은 뭔가?"

일방추진에 현장 종사자 반발…대구시 대화의 장 마련 필요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며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등의 대책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정 시의원은 21일 대구시에 보낸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재가노인돌봄사업 통·폐합 추진에 현장 종사자들은 돌봄 서비스 공백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재가노인돌봄센터 35곳의 인력을 1곳당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2천만원씩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정 시의원은 "시는 2020년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2명 늘렸는데, 이제 와서 2명을 다시 감축하려 한다. 이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고, 대구시의 행정 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의 인력 감축이 오히려 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시가 센터당 중점대상 어르신 50명씩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에 포함되지 못한 5천200여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일균 시의원은 "이같은 우려 등을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인식차로만 보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 등 관련 협회와 소통의 창구를 열어 차질 없는 돌봄 서비스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