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신 두 국가 체제 수용하자'…임종석 새 '통일론' 주장 일파만파

임종석, "객관적 현실 받아들이자", 기존 진보 진영·NL계열과는 다른 통일관으로 이목 끌어
北 김정은, '통일 배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과 궤 같아, 진보 진영서도 논쟁 전망
오세훈, "종북(從北) 넘어선 충북(忠北),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복명복창하는 꼴" 맹비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을 미루고 현재 두 국가 체제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 계열이나 기존 진보진영과는 다른 대북관이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대신 강조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는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기조연설이 발단이 됐다.

임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 "통일하지 맙시다.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한 민족해방(NL) 계열의 대표적 인물이란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시사해 향후 민주당 또는 진보진영 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임 전 실장 연설이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통일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 그의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 전 실장 주장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며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