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금액 올해만 6조원 육박…최근 3년간 급증, 회수율도 15% 불과

엄태영 의원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 모색해 서민금융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야"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회수율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의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4천720건(8천171억원)에서 지난 2023년 2만8천632건(7조6천5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6.1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상반기에만 2만3천42건(5조4천964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지난해보다 금액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보증의 경우 분양보증과 주택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을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 2022년 개인보증 전체 사고 중 79.8%를 차지했으며, 올해 역시 7월 기준으로 72.7%라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도 해마다 폭증하는 추세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천36억원에서 ▷2022년 1조581억원 ▷2023년 4조9천22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대위변제 채권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했고, 올해는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천804억원 중 5천765억원만 회수되는 등 비율로는 15%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를 실시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경·공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회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HUG의 재정건정성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 지난해 HUG는 3조8천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22년 4천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이다.

또 고금리, 전세사기, 공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가 불안정해 향후 HUG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 확대는 HUG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서민주거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