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9곳 중 28.8%인 66곳에 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인구 1천명당 1명이 채 안되는 지역도 147곳으로 전체의 64.19%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경북의 경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 10곳에 달했고 대구도 서구, 달성군, 군위군 등 3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전국 시군구 중 14곳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었고, 3곳은 내과전문의가 없었다. 이 중 경북 영앙군, 경북 울릉군은 소아청소년과도 내과도 없어 심각한 의료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런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의 숫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필수진료과로 분류되는 내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8천465명에서 1만276명으로 1천811명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7천599명에서 8천501명으로 9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 16명 증가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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