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선 넘으면 군사적 조치"…대통령실 "美대선 기간 北핵실험 가능성"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하면 군사대응 검토될 듯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떠 있다. 연합뉴스

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처음으로 원점 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하는데 약 5억5천만원을 쓴 것으로 추산했다. 합참은 풍선 개당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보는데 북한은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회에 걸쳐 총 5천500여개 풍선을 부양했다.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을 사서 북한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합참은 공중 격추 등 물리적 대응 요구에 대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