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재정,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이달희 의원 토론회 개최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연말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일몰 앞두고 대책 맞기 부심
이달희, "소방 재정 문제, 국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자 담배값 인상과 연계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했다.

또한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 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3차례 연장 끝에 해당 시행령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미 충분한 소방 분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일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소방청은 아직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몰은 안 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아직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낮은 신장성, 소방과 안전 분야 배분 비율의 경직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교부세 확대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송상훈 안전사업조정과장 ▷소방청 고영국 기획재정담당관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문수빈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주윤창 정책지원관 ▷서경대학교 안재현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박상현 예산조정관(소방경)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 소방·안전 분야 사업비 배분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시·도 소방예산은 투자소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소방사업 투자는 소극적"이라며 "소방 주요사업 중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의 방향 설정, 부족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은 "행안부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방 재정 뿐만 아니라 안전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몰 규정의 원칙에 따라 일몰이 도래했을 때 일몰을 시키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달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 재원의 문제를 국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며 "현행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과,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유지하거나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다수 의원이 참석해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