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금투세는 '괴랄한 재명세'…민주당 토론회는 학예회"

민주당 오늘 '금투세 공개토론'…"'유예' 출구 전략 짜고 치는 연극"
"국세청 차장 출신이 세법 체계도 몰라…대정부질문에 틀린 답"
"민주당도 '괴랄한 재명세' 알고 6개 보완책…원점부터 재설계 해야"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52) 작가는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토론이 아닌 초등학생 학예회 수준의 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작가는 24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유예'로 가닥을 잡고 품격 있게 물러나는 연극의 장을 만들기 위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작가는 현 금투세를 '재명세'로 칭하며 "금투세 과세대상자가 개인투자자 상위 1%가 되는 등의 조세 정의 구현과 같은 목적은 민주당 특유의 괴랄한 '재명세'를 통해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금투세를 놓고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작가는 임 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벌어도 3.3% 세금을 떼어간다"며 금투세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근로소득의 경우 2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내는 세금은 실제로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박 작가는 임 의원이 "어떤 사람이 올해 A금융상품에서 3천만원 이익을, B금융상품에서 4천만원 손실을 봐서 총 1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괴랄한 조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3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은 서로 손익통산이 안된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이 세법 체계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임 의원이 "어떤 사람이 금융투자에서 누적 수익으로 -1천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명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는 해인 2025년부터 손실이 나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본 것도 짜증나는데 손실 확정 신고서를 증빙해야 한다. 신고할 때 부속 서류만 6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작가는 임 의원이 "한 종목에 50억원 넘지 않게 총 1천억원을 주식 투자해 1년에 200억원의 수익을 내는 주식부자의 세금은 '0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래 횟수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기준 0.18%를 내고 있는데 1천억원을 단기로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 2억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박 작가는 이날 '금투세 시행팀'으로 정책 토론회에 나설 임 의원을 겨냥해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서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퀴즈를 냈는데 자기가 틀린 답을 내놓았다"며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투세에 대해 토론하면 뭐 하느냐"고 했다. 그는 "'재명세'가 괴랄하단 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입법 보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주식 등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대상을 연간 1억원 이상 금융 투자 소득 대상자로 완화해 시행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