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하반기 경상북도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경북도는 24일 제1차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방안'과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전략회의는 6월 취임한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축으로 민간·공공 투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의 발전정책을 설계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도 경제 관련부서 실·국장, 김재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경제·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장이 함께했다.
양 부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도약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전·수소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열렸다"며 "다양한 창의적 생각을 투자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모아 경북의 브랜드를 새롭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동해안 투자밸류업 방안은 에너지·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동해안은 국가산단유치, 동해중부선 개통, APEC 정상회의 개최 확정 등 잇따른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도는 경산·포항·영천 등에 집중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을 입법해 법인세, 산단 임대료 감면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동해안 에너지 특구' 지정 등도 검토 중이다.
연말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관광특구 육성 등을 위해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미 도는 각 시·군별 호텔·리조트 유치·건립 계획 등을 세워둔 상태로 범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정책특구를 관광투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를 위한 복합구역을 도입해 민간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에도 나선다. 도에 따르면 동해안 일원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이 설정돼 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규제 받고 있어 1만평 기준으로 4층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 복합구역 지정과 규제완화 등이 이뤄지면 일반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3% 초반 수준의 물가상승 전망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둔 내수부양지원책, 국내 소비기반 강화,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물가안정 관리 등에 나선다. 도는 하반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행사와 18개 지역축제 개최 등을 통해 외부 소비 동력을 유입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양을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400억원) 지원 등 6천억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축제 연계 농·특산물 판촉 강화 등도 추진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양 부지사는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특구 지원 등 투자 상품으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발표된 각종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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