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국정현안 직접 설명하며 야권 오류 지적하고 국민 설득 나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통일 말고 두 국가 수용' 주장한 야당 강력 비판, 중단없는 의료개혁 의지 밝히기도
지방정부가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선동과 가짜뉴스 공세에 직접 대응을 삼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대표 구하기'에 골몰하고 있는 야당의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솔선수범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겐 민생정책과 관련한 꼼꼼한 대국민 설명을 당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주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 수용'을 공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중단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라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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