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법 개정안 처리에 지역 의원 뜻 모아야"

최근 TK신공항 두고 지역 사회서 파열음
신공항법 개정안 처리 동력 잃을까 우려 목소리 커져
"개정안 처리 우선 시급한 만큼 국토위 심사 관심 쏟아야"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의성 화물터미널 논란', '대구시의 플랜B 검토' 등으로 TK 지역사회가 신공항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자칫 개정안 처리 작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공항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선 우선 특별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6월 대표발의한 TK신공항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간 부족 등으로 최종 상정되진 못했지만 차기 교통소위가 열리면 우선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민군 공항 통합 시행 근거, 토지 조기 보상 근거,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등 사항을 담고 있다.

대구시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심사 면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적용 면제 등 추가 특례 조항도 담겨 있다. 이는 최근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직접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 사항이란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순조롭게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부처들은 민군 공항 통합 시행 근거나 토지 조기 보상 근거 항목엔 긍정적이지만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나 추가 특례 조항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 면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과 관련해 타 지자체와 유사 사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적용 면제를 두고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심사에 들어갈 타 지역 의원 등을 상대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물론 권영진 국토위 간사(대구 달서구병), 교통법안소위 소속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지역 의원들의 관심도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진행된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 의원들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신공항을 둘러싼 상황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법을 처음 제정할 때 보여줬던 '원팀의 단합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