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전국 최하위”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개최

돌봄노동자 처우 연구용역 중간결과 공개…인권 침해 증언도
노조 "가장 급한 건 고용불안 해소하는 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5일 오후 1시 개최한 '대구시 민간위탁 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 노동계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드러내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5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대구시 민간위탁 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행사가 지난 10일 진행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는 연구용역 결과 일부를 공개하면서 대구시의 돌봄노동자 처우가 전국 최하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날은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당사자의 노동실태 증언, 대안 토론 등의 순서도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구의 노령화지수와 합계출산율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맡은 장지은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최소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보장 ▷돌봄 대상자에 따른 수당 차등화 ▷장기근속 수당 보장 등을 제시했다.

'맞춤광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고용센터의 위치추적·감시, 폭언·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돌봄 대상이 반찬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퇴근한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이성 대상자가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잡고 주물렀다는 피해사례가 연구용역을 통해 드러났다.

대안 토론에서는 ▷고용불안 해소 ▷생활지원사 노동권 보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 돌봄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이용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본부 사무국장은 "가장 급한 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가급적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요구한 탓에 기관은 노인생활지원사 계약을 연 단위로 받고 있다. 고용 유지, 고용 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