賊反荷杖(적반하장) 이재명+민주당…판결 생중계하라![석민의News픽]

◆민주당 장악 국회 '내맘대로' 폭주…합의 깨고 여당몫 인권위원 부결, 전대미문 '네다바이'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민주당 434억원 반납 위기 속 정치적 세(勢)과시…법원·검찰 압박
◆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하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김명수 법원 규정 개정 생중계!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100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은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내맘대로' 폭주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조만간 당대표 특보단과 당인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보단과 인재위원회는 보통 정당들이 대선·총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꾸립니다. 다소 뜬금없는 '특보단' '인재위원회' 타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나, 이재명은 대선에 나갈 사람이야! 현직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야"라고 하면서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에게 큰 공포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국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대폭망입니다.

이달 30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폭망)과 11월 15일 예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에, 이 사건들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바꾸어 놓을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법 왜곡죄'를 대표 발의한 대장동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천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대체 뭘 하고 검찰 탓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이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하면 그만인 데 말입니다.

이 대표 역시 안타깝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문세 가수의 인기곡 '사랑이 지나가면'이 새삼 주목 받습니다.

호주에서 '3인 골프'를 치고, 요트 낚시를 함께 했으며,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가 고 김문기씨였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기억 속엔 김문기씨가 없다고 합니다.

또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해야 해서 말이 꼬였다"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자료까지 꺼내들고 유창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기억 속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대표 측이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정황까지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과장, 도시계획과 팀장 등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법정에서 반복·확인 했습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며, 개전의 정(改悛의 情)이 전혀 없고, 범죄가 또다른 권력형 범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엄벌'로써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상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거가 더욱 극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아니나다를까 마침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네다바이'(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포함 11명)의 국회몫 위원 4명은 여야가 미리 합의해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그대로 확정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렸슴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비판받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의원 자율 투표를 했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막힌 의회 독재를 국민은 목도(目睹)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반드시 생중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강력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김명수의 법원은 법원 규정까지 개정해가면서 생중계를 강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보다 현직 제1야당 대표, 국회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절대 다수당의 대표가 훨씬 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큽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명수 법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외 없었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공정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 시선이 쏠립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거래 의혹'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망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법원이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솔직히 우려됩니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히 무너져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