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민전):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민전: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을 위한 준비 또 상임위 활동을 위한 준비들 그런 것들도 많고요. 또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랑 본회의랑 회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바쁘게 지냈고요. 또 법안 준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동재: 예 저희가 그래서 국회 소식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바쁘게 지내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인권위원 추천을 했는데 야당 추천 후보자만 통과를 하고 여당 추천은 부결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제가 우리 국회에서 특이한 장면 많이 봤지만 이런 장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김민전: 연일 부끄러운 장면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두건의 인권위원 임명안의 경우에는 여야가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고요. 야당 추천위원에 대한 표결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당 추천 위원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근데 까보니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야당 위원은 저희가 협조를 한 것이고 야당 의원은 우리가 추천한 경우에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결국 저희가 추천한 위원 후보는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뒤통수 맞았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참 그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당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전: 네. 지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격앙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인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해도 대통령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분하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투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취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22대 국회 초반인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구형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11월에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 사건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앞두고 국정감사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증인을 대거 채택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만 100명이고 그래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힘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자랑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연루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의석수가 모자라서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어요. 국힘이 국감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있습니까?
▶김민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경우에도 아직 이것이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재판은 이루어지지만 그 재판조차도 지금 비공개 재판이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특히 이 유엔 연설의 내용이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얼마나 모순적인 연설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 은폐 조작에 전혀 모르셨겠느냐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무례하다 이러면서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인 이래진 씨는 좀 다 다뤄달라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국회 원내대표를 방문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다수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 증인들만 의결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서해 공무원 사건에 관련돼서도 증인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또 사흘 지났지만 그래도 만찬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말할 기회를 줬냐, 식사 분위기는 어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석자들 말이 엇갈립니다. '맹탕'이라고 지적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의원님이 느낀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김민전: 네. 사실 밥 먹는 일이 이렇게 기사화되는 게 맞는가. 뿐만 아니라 제가 정치평론을 2001년부터 했습니다. 23년간 정치평론을 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여당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참 많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여당 정치인을 안 만났겠느냐. 다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 만나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정치 평론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독대 이런 것은 오히려 투명한 정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독대하지 마라 이런 평론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대로 대통령과 그 정치인이 뭐 무슨 거래를 하는지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독대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실 평론을 하는 때도 있었고요.
다만 지난 20년간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대화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항상 야당 당 대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응하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가서 야당 당 대표가 시위를 하고 만나달라라고 시위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은 있지만 여당 당 대표가 독대하자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약 두 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일부러 방송 활동은 안 했습니다. 국회 내부가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약간 뭔가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나가가지고 쌍방이 뭐 다른 얘기하는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약 두 달간 방송 활동을 전혀 안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정책 노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입장이 우리가 전체적인 노선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100% 입장이 다 똑같겠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정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밥을 먹고 와서 밥을 대접한 분을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건 인간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동재: 아, 모욕했다고 보시나요.
▶김민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밥 사주고 난 이후에 혹은 제가 또 집에서 밥을 차려주고 난 이후에 나가가지고 밥 먹는데 뭐도 안 주더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번에 이런 것을 어젠다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이제 가서 윤 대통령이 어디서 식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관저에서 먹느냐 아니면 용사 집무실 내부에서 먹느냐 혹은 또 밖에서 먹느냐 이런 고민들도 했었다. 또 메뉴도 당 대표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에 대한 굉장히 큰 배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기회도 안 줬다. 시끄러웠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이래도 되나 특히 이게 다른 당도 아니고 사실 여야 그동안에 소위 영수회담 혹은 여야 지도자 회담이 있고 나면 항상 뒷말이 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이러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말할 기회를 안 줬다. 일각에서는 저는 이게 당 대표의 워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변에서 나오는 워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할게요. 다음은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녁에 밥 먹으러 와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있었는데 무슨 마이크도 없었다. 사회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지금 수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술은 전혀 내지 않고 오미자 주스였어요. 그리고 반찬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론 고기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반찬 아주 작은 종지의 세개 그리고 김치찌개. 정갈하게 우리 다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굉장히 소박하게 반찬을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미자 주스를 가지고 왜 건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런 것을 당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 주변이 당 대표님을 너무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잡다한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동재: 보도를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한 양측 (인사들의) 비공식적인 발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관측도 하기도 하는데.
▶김민전: 비공식 발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그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원전 관련한 특히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랬던 장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창원 가셨고 창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하던 주력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협력업체들도 어렵더라는 것을 보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퇴출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상당히 감동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원전에서 체코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원전 전망 이런 얘기들 대통령이 하셨고 저는 사실 제가 그날 이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단독 독대를 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표님이 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될 장소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고 사실 있었어요. 근데 딱히 또 그 자리에서 특별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동재: 산책 하실 때요? 아니면.
▶김민전: 밥 먹을 때도 그렇고요. 산책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는 게 꼭 둘이만 어디 가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느 장소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또 외부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다 이 최고위원들이었고 그리고 당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수석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또다시 끝나자마자 독대가 필요하다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재: 일각에서는 그런데 '까짓 것 그래도 독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김민전: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까짓 것 받으면 되는 것 같으면 왜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에게 있어서 독대하자라는 기사가 없었을까요?
▷이동재: 예.
▶김민전: 그것을 '독대하자' 이렇게 언론에 대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하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자를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정무수석이나 통해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거는 공개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오픈한다라고 하면 어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 판단으로는 제가 20여 년간 정치를 본 판단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독대를 의도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본인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알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독대를 요청한 분이 요청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누군가가 배석을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처음에 독대 요청을 할까 그러면 원내대표랑 당대표랑 대통령이나 3자가 보자 하는 역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안 되는지. 그건 안 받았어요. 원내대표도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냐.
▷이동재: 3자간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여의도 문법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게 어느 직장이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어느 업계든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다 가겠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선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 최근에 민주당이 그 선례를 계속 깨고. 예를 들면 앞에서도 인권위원 두 명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합의 처리하게 했으면 합의 처리하는 게 그게 선례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그동안 국회의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몇 주 전에 그런데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 그리고 의원님까지 번개로 모여서 식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민전: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 왜냐면 누가 밥 먹고 나왔어 나 밥 먹고 나왔어 혹은 내가 대통령과 자주 만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동재: 그러면 뭐. 좋지 않죠.
▶김민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그걸로 권력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는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가 너무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모임이 있었다. 두 번째 그 기사가 특정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 기사의 첫 번째 신문은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민심을 청취한다라고 하는 좀 좋은 어투로 넣은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친한을 안 불렀느냐 그런 식으로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마치 특정한 사람들만 데리고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저는 부적절하냐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분은 뭐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하루 이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왜 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특히 야당에서 얘기한다라고 모르겠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런 평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국힘 최고위 관련해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 기억에 한 2주 전인가 한 시사 프로그램 나오셔서, '최고위에서 논쟁이나 토론이 별로 없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민전: 비공개 부분이 있고 공개 부분이 있는데요. 비공개 부분은 말 그대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비공개 분위기가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드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적어도 성역 없이 다양한 안건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어젠다에 대한 입장이 대표 본인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당위론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내부가 어떠하다는 얘기는 비공개는 비공개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이동재: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김새봄: 의대 증원이나 (총선) 백서 발간, 보궐 선거 관련 얘기도 나온 적도 있을까요?
▶김민전: 의대 증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은 당대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지금 의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이 나서서 오히려 더 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대표가 나서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인요한 최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본인이 의사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실상 경영의 입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죠.
▷김새봄: 백서는 아직 어젠다가 된 적은 없습니까.
▶김민전: 백서는 아직 어젠다가 된 적은 없습니다. 백서는 어젠다가 된 적은 없고요. 초반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라고 하지만 다시 사무처 내에 다양한 인사가 있을 있고 이러한 조직을 추스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백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없이 앞으로 나가는 개혁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서TF팀이. 그러니까 그 의견이 100%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100% 맞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일단 우리가 참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상임위가 근데 이번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민전: 전망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전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의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서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제가 내놨던 법안이 있습니다. 소위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서울 교육감의 경우에도 지금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역대 교육감이 단 한 명도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어요. 또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300몇십 건의 소송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6억 원인가요? 예산을 사용했다 소송비를 사용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선거법 위반, 특히 우리가 지난 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시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보다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한 게 40 몇 퍼센트가 더 높아요. 더 많아요. 이것은 아마 이분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당의 지지도 없는 상황에서 막 돈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선거법 위반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교육이라고 하는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막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면 교육이 제대로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러닝메이트제로 좀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러닝메이트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육감 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교육감의 직무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또 국감 앞으로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국회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전: 네. 오늘 방송도 편한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안 얘기는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담장을 넘는 것 같아서 사실 좌불안석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너무 부적합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무슨 무례하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결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이지만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국회 활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언론인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기반해서 입법 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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