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예산 지원 필요해"…대구시, 빈집 TF 회의에서 추가 국비 지원 요청

현행 최대 1천만원 철거비용 지원, 정비까지 고려하면 추가 지원 절실
'중구난방' 실태조사, 국가 주도 통계 일원화 필요

지난 2022년 대구 동구 검사동 일대 빈집들. 매일신문DB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비 지원과 실태조사 기관 일원화' 및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 당국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빈집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빈집 정비 지원 TF팀이 주관한 '범부처 빈집 정비 관련 시‧도 업무 협의'가 진행됐다. TF팀에 소속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17개 광역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해 빈집 관련 각종 문제를 의논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는 빈집 1호를 철거할 때 최대 1천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는 철거 이후 진행되는 정비 사업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는 최근 꾸준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구의 빈집 수는 전체 주택수 83만4천호의 0.5%에 해당하는 4천137호에 달한다.

구별로는 ▷동구 698호 ▷군위군 591호 ▷수성구 554호 ▷달성군 534호 ▷북구 505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달서구 243호 ▷중구 184호 순이다.

빈집 비율은 군위군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남구 0.89%, 서구 0.86%, 중구 0.63%, 동구 0.54%, 달성군 0.52%, 수성구 0.4%, 북구 0.33%, 달서구 0.13%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천686호(40.8%), 3등급(불량) 1천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로 조사됐다.

빈집이 4등급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달성군 120호(22.5%), 달서구 44호(18.1%), 남구 63호(16.4%), 수성구 86호(15.5%), 북구 74호(14.7%) 순이었으며 군위군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현황조사와 실태조사 등은 국가 주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빈집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지자체 등 기관에서 제각각 조사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과 통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빈집 소유주 등 민간이 나서 정비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방치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법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빈집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방안 역시 고려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0년에 이어 내년에도 빈집 실태조사 2기를 실시해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국비 지원에 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