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에 돈 돌게 하라…'미분양 늪' 대구, 수도권과 차별화된 대책 필요

28일~30일 지역 최초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 개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증가…취득·양도세 감면 특단책 절실
지역 부동산 박람회 처음 개최…거래·시장 활성화 목소리 커져

29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구·경북 부동산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대구경북부동산 박람회가 열렸다. 지역 부동산 정보와 기회를 나누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30일까지 이어진다. 빌사부 제공

"비수도권 부동산에도 제발 돈이 돌게 해주세요."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원하는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가 지역 최초로 개최된 가운데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물량으로 신음하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양도세 감면 등 수도권과 다른 맞춤형 대책이 급하다는 것이다.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자는 5천명에 달했다. 박람회의 화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7만1천82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천989가구(19.48%)에 그쳤고 비수도권에 5만7천833가구(80.52%)가 몰렸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천38가구로 지난 6월(1만4천856가구)보다 1천182가구(7.96%) 증가했다. 수도권은 9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비수도권에서 1천173가구 늘었다.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던 대구 미분양 주택 수도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에선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이사는 서울과 지역의 부동산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지역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세금제도 ▷법인 매입주택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사업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세금 제도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거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12%에 달하는 취득세가 적용되는 법인에도 1~3% 수준의 일반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송 이사는 "일자리도 줄고 인구도 주는 지역에 3억원대 주택 3채를 가지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12%에 달한다. 반면 인구가 몰려드는 서울에 30억원이 넘는 주택 1채에는 일반세율 3%가 적용된다"며 "가만히 놔두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실수요자들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