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세종지법 설치법 통과, 안동지법 등 TK 법조계 현안은?

지난 26일 본회의서 처리…안동지법·대구회생법원 설치 등 관심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수현, 강준현 건립위원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내 각종 법원 신설 요구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행정·입법·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종 지역의 모습에 TK 정가는 부러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TK 지역 사회와 법조계 등에서는 안동지방법원과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최근에는 구미에 별도의 대구지방법원 산하 구미지원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도 등장한 바 있다.

안동지방법원 설치 요구는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다가 경북 안동으로 이전한 뒤부터 본격화 됐다. 도청의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물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구회생법원 설치 목소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지역 경기 탓에 개인도산사건이 급증했지만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구미에서는 40만 명이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고 김천지원 관할로 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안동지법 설치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구회생법원 설치법,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안동지법 및 대구회생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미지원 설치법은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 임기마다 전국의 지역구 의원들이 각종 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을 발의하지만 실제 반영되는 건 극히 드물다"면서 "TK 정치권이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