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도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

딥페이크 범죄…휴대전화, PC만 켜도 쉽게 사례 찾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범죄의 심각성 인식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 ▷사이버 신고 센터 활성화 등 시행해야
가벼운 고민거리도 풀어내…이성교제, 휴대전화 사용 등 찬반토론과 표결도 진행

지난 27일 영덕 축산중학교 학생들이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AI 기술을 기반으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유해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소년들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 영덕 축산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27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과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자', '딥페이크 범죄예방' 등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자유발언을 한 학생은 "딥페이크 범죄는 지금도 휴대전화나 PC를 켜기만 해도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어플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타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고 이를 차단되지 않은 유해 영상에 입히며 2, 3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학생은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범죄의 심각성 인식 ▷범죄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 ▷사이버 신고 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범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은 학생들이지만 이와 반대로 이성이나 기호에 대한 단순한 고민거리를 풀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이성 교제 허락에 관한 조례안과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거두면 안된다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한 다소 엉뚱한 조례안을 발의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 학생은 참가하기 전 걱정이 많이 앞섰으나,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투표를 해 보니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특히, 영덕 출신 황재철 도의원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 날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진행 절차를 체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