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활’ 놓고 지역 택시업계 입장차 팽팽…대구시, 대책 마련 ‘골머리’

개인택시업계 "개인사업자 강제 휴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대구시 "양측 입장 차 팽팽해 의견 조율 어려워"

최근 '택시 강제휴무제(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에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보류'를 통보한 이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개인 및 법인 택시 업계 간 '의견 조율'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지만 석 달 넘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을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제 부활 필요성은 각종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올해 1월 실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 계획' 용역에 따르면 대구는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내세운 '승차난 지역' 조건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택시 승차난 지역으로 본다.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는 공급 측면에서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감소율이 최근 3년 간 20.1%로 집계돼, 승차난 지역 해당 조건인 감소율 25%에 미달한다.

수요 측면으로도 대구지역 실차율이 전국 평균(51.7%)보다 낮은 41.9%로 집계됐다. 이 수치 대로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처럼 부제 부활이 적합하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업계 측은 정부에서 개인사업자 휴무 일을 강제하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제 시행 시 기사들의 월 수입이 최소 100만원 이상 벌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90% 이상이 현행처럼 부제가 없는 걸 원하고 있다. 부제는 수십년 전 나라 경제가 힘들고, 유류 파동 등이 있을 때 했던 관행이 최근까지 이어져온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개인택시와 경쟁해야 하는 법인택시는 부제 해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0월 초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국토부에 택시 부제 부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대구시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국토부에서는 의견 조율을 우선하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어렵다.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개인 및 법인 택시업계를 만나보고 협의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제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지역 내 업계 간 의견 조율과정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뒷짐을 진 모양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제 해제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심야 택시 승차난이 극심했고, 대구 역시 승차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제 도입 시 한 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 간 간 타협점 도출 없이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는 무관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