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인력수급추계위, 13명 중 7명 의사 구성할 것"

의료수요 대응 적정 인력 규모 추계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의사단체 적극적 참여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분석을 맡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 위원 과반은 의사 등 의료 직종 전문가로 꾸릴 뜻까지 내놓으며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조정시스템은 최초 도입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 장치를 마련해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먼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인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가령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위촉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원 추천은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니 의료계가 참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제안에 회의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참여는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