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민주당 겨냥 금투세 폐지 압박

與기재위원, 금투세 폐지 성명서…"금투세 유예는 주식시장 발목 잡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개혁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압박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투자를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1천400만 개인 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또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