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사법리스크 정면 돌파·대여 공세 강화…차기 대권주자 눈치게임도

민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최대 형량 구형 맹비난…"尹 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하며 검찰 압박…국회 내 대통령 탄핵 행사 개최도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결과 따라 정치권 파장 예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시 야권 내 차기 주자 행보 본격화…대안 필요성 제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 대표에게 최대 형량을 구형한 검찰을 맹비난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년간의 재판 동안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대립 각을 세워온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 질서 교란·사회 혼란 야기 중대범죄',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직격하며 최대 형량을 구형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찰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검사 탄핵 시도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 실패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구형에 대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정치 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불참을 예고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압박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2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은 검찰 압박 공세 외에도 전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맹폭했다. 이달부터 예정된 정부 상대 국정 감사도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국회 내에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가 진행되며 여당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11일 결성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2명 중 9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원외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야권 전체가 반 정부 기치를 내걸었다.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한 대여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민주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유죄 가능성도 저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1심서 유죄를 받을 경우 차기 대권주자들의 눈치 게임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지율이 40%대로 고공행진 중이고 이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여전히 선두지만, 사법리스크 결과에 따라 만약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되면 '대안'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내에선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야권 전체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로 규정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친명계가 당 주도권을 쥔 만큼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차기 주자가 쉽게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