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추경호, 당력 총동원 예고

추경호 "이재명, 처벌 피하려 사법질서 부정·대국민 선동" 맹비난
與, 野 '탄핵 청문회' 과거 판결·수사 토대로 적극 대응 입장
당 일각, 野 리스크 대응 동시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습 전략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각각 3년과 2년을 구형받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각종 유죄 혐의가 밝혀진 만큼, 당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 등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차례대로 나오는 11월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으로 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현재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법조계에선 두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수원지법1심 재판에서 대북 송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한 각종 허위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전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당력을 총 동원해 민주당 이 대표 '방탄'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면서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고, 국회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권 내 리스크도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공략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려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권의 당정 갈등 개선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맥락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당과 대통령실의 수습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성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