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김대남? 선임행정관 출신이 상식 이하의 언행…이해 안돼" [뉴스캐비닛]

'北 두려워한다'는 美 전략폭격기 B-1B, F15K 호위 받으며 등장
"국군의날, 美 핵 자산 기반 한 한미동맹 온몸으로 느낀 쾌거"
"위증교사 녹취 파일 올린 李, 불리한 문구 다 빠져…초조한 것"
"李 구형 뒤 첫 메시지…'재보선 지역 연고자 모조리 찾아달라'"
"10월 보궐선거 2석 잃으면 李 정치리스크↑…절박하단 반증"
"민주당 탄핵 카드 난발?…李 정치적 생명 위태롭기 때문"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와 특검법안 분리해 보는 기류 강해"
"김대남? 선임행정관 출신이 상식 이하의 언행…이해 안돼"
"김대남 녹취록, 저정도 수준 발언을 신뢰할 수 있나"
"내후년 지방선거 헌정사상 최다 재보궐 선거 있을 듯"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기계화부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국군의날이었는데 위원장님 보셨어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하 박용찬): 제대로 된 국군의날 행사, 이게 얼마만입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상평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고 감상적이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우리 공군의 F15K의 호위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 대목.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3대 전략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 B-1B가 등장했다. 이건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 측에서 B-1B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장에 이렇게 제공해 준 그 자체가 정말 이제 핵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의 현실이구나라는 점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쾌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현무 5. 무척 육중하지 않습니까? 동체 차량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이다. 또 그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탄두 중량이 무려 최대 8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다. 그래서 1천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수직으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 꽂혀서 그래서 지하 100m의 갱도나 벙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현무 5 수십 발이면 평양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또 어제 서울공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행사 참석 대신에 본인 재판과 보궐선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항의 표시로 봐야겠죠.

▶박용찬: 항의 표시 성격도 있지만 초조함의 발로다, 절박함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형 전과 구형 후가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이 된 거죠. 실제 구형 2년 3년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들어오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일종의 현타가 왔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두 가지 글을 올렸는데요. 첫째는 어제 구형량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녹취록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조악하고 거친 내용들 그래서 상당히 치밀한 전략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썼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불리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 법정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라는 김진성 씨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문구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강조한 그 정도 수준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게 두 번째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10월 16일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 페이스북 제목이 선거 승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성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 이게 사실 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지자나 유권자들한테 호소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보궐선거의 비중에 대해서 무척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내용에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 백병정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백병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페이스북 내용에 올렸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중략)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영광, 곡성 중에서 한 석을 잃거나 심지어 2석까지 잃을 경우 정말 이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동재: 국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최근 야권의 탄핵 공세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제가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릴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또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상황이 이런 수준인데 왜 이렇게 야권이 탄핵에 열중한다고 보실까요?

▶박용찬: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사가 국회라는 전당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척 초조하고 다급하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먼저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냐 이 둘 간의 지금 속도전 시간과의 싸움 속도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 판결이 지금 11월 15일과 25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켜야 그래야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중략)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실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지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물건너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조기 대선이 힘들게 되고 조기 정권 교체도 물건너 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세력의 탄핵 광풍 탄핵 드라이브는 더욱더 거세게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국회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오는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 재표결에 서두른다 이런 방침인데요.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탈하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과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보는 기류가 대다수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인고하니 특검 법안에 포함시킨 8가지 혐의 이걸 보면요. 루머성 사안, 확인되지 않은 아주 덜 익은 루머성 사안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중략)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특검 카드를 너무 난발했다. 그런 기류가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이제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을 해야 하느냐 그런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요. 김정숙 여사도 하고 김혜경 여사도 같이 특검하자. 김정숙 여사도 샤넬 재킷 행방 의혹 또 5천만 원 출처 의혹 또 특활비 유용 의혹 또 김혜경 여사는 다 아는 것처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된다면 김정숙, 김혜경도 같이 하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와 대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측과 한 대표 측이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박용찬: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제가 솔직히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길게 언급할 가치를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발언과 대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가볍게 언사를 하는 사람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김대남 씨의 발언이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인사가 내뱉은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문이 일었고요. 또 파문이 인 만큼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김새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서 633원칙, 633원칙을 지키라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안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되면서 내후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찬: 저는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헌정사상 최대로 많은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633 원칙 조희대 대법관이 신속하게 선거법 사건 수사하라 재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침이 아마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형량 기준표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형량이 벌금의 경우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벌금 얼마면 됩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형량 기준표를 보면 시작점 벌금 출발점이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일단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겠다라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되겠죠. 따라서 그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엄중하다. 굉장히 깐깐하게 판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사범은 21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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