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지역 의대 등록금 환불문제 고민

서울대 의대 학생들 1학기 휴학신청 일괄 승인
대구경북 의대들 "논의하지 않는다" 일축
의대생들 학교 옮기면 등록금 환불 이슈 발생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 의대 건물이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채 굳게 닫혀있다. 매일신문 DB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1학기 동맹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의대에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 의대들은 "휴학 승인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낸지 1년이 다가오면서 등록금 환불 이슈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의대들은 휴학승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담당부서인 학사과에서 휴학승인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측도 "휴학 승인 없으며, 현재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단대별로 학칙이 있어서 의대학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처럼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에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이슈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될 경우 등록금이 말소되지만, 휴학은 출석일수를 계산해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학생들은 교수확인서, 부모동의서 등 휴학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갖춰서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학을 받아주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수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한 이른바 'N수'를 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대학을 옮길 경우 등록금 환불에 대한 분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의대생들과 학교 측의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의견이다.

지역 의대 한 관계자는 "휴학중인 의대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상당수가 수능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교를 옮길 경우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동안 의대 1년 과정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수들의 목소리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지만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 의대 A교수는 "의대생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때 1년치 의대교육을 몇달만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