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인센티브 확대…지방 축제 지원 등 소비 촉진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0-02 13:18:47 수정 2024-10-02 13:20:22

URL복사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24.10.2. 기재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행사·축제를 통한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해 지역의 소비 기반 확충을 돕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국내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내수는 아직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부문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3억원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이하·6억 원 이하) 구입 시 해당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여기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34개 지역)의 숙박·체험·관람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방문을 촉진한다. 이달 대구 전역에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등 13개 행사로 열릴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와 대구·광주에서 영남 문화로투어, 호남 교류투어 등 2개 행사로 구려질 '동서화합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같은 지역 행사·축제를 통합 브랜딩·대형화 할 방침이다.

또한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

민간소비 지원책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등 23조6천억원 규모 5개 프로젝트는 4분기 안에 사전절차를 마친다. 특히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사업은 지난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연말까지 매립면허 등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 및 투자계획 실행도 지원한다. 구미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등 기존에 제기된 애로가 해소된 8천억원 규모의 3개 기업·지역프로젝트는 4분기 착공 위해 밀착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